신용카드 수수료율 공청회 연기(상보)

당초 13일 예정.."수수료율 원가분석 추가"..파장 예상

금융감독 당국이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발언 이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지난 2월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 삼일회계법인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분석이 필수적이고 금융연구원보다는 회계법인이 이 방면의 전문가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연구용역에는 수수료율 산정시 반영돼야 할 항목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율을 제시해야만 현재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를 알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원가분석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원가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3일로 예정된 공청회는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