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노동·환경 분야에서 무역보복 등이 가능한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되, 무역·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분쟁절차 남용을 방지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권 연계의무와 관련해 18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미국이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협상 성과로 꼽혔던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는 미국측이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FTA 별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가협상 내용이 반영된 한미FTA 최종 협정문안을 의결하고, 30일(미국시간) 오전10시 워싱턴에서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식은 미 하원 부속건물인 캐논빌딩에서 진행되고,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양측의 통상장관이 서명한다.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 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 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이나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키로 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 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집행키로 했다.
특히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미국측의 제안대로 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특혜관세 폐지 등 무역보복을 하거나 벌과금을 상대국에 줘야 하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양국은 그러나 일반 분쟁해결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분쟁 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 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입증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 복제약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의 예외조항을 원용하면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나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 중재판정부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노동권, 산업안전 보건, 근로시간, 최저 임금 등과 관련해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인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해운서비스 관련 유보안에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협정문에 반영키로 했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이날 오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통상정책과 관련된 미국측의 추가제안 내용이 양국에 공히 적용되고 기존 협상결과의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 국회의 비준가능성을 높아졌으며,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나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만료후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 시비도 차단했다"며 서명일(30일) 이전에 추가협상을 끝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서명식이 끝난 직후인 내달 3일 FTA 최종 협정문을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국과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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