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발표한 '2007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일부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주택공급을 줄이는 등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민간 건설업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동기를 약화시켜 주택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정책에 대해서도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양도소득 중과세가 매물차단 효과와 함께 주택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역효과를 우려했다.

OECD는 이어 "한국 정부는 가격통제 정책이나 투기수요 억제정책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가격 통제 정책과 같은 최근의 개입들은 단계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것이 주택공급을 늘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