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리고 규제 단계적으로 풀어야"

[OECD 한국경제보고서] 부동산 및 지역개발 정책권고

"주택공급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줄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권고안의 골자다.

OECD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승률인 4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전국 집값 상승을 초래했던 수도권 내 특히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다.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폭등의 원인으로 OECD는 '규제'를 들었다. 교육 등 질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이 지역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반에 규제에 따른 택지확보 어려움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부동안 가격 안정을 위해 그간 △수도권 지역 LTV 비율 축소 △종합부동산세 도입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의 투기수요 억제책을 도입했다.

OECD는 그러나 이들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 상한제와 같은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민간부문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부문 주택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향후 규제완화가 이뤄져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면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2010년까지 매년 수도권에 37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현재 80만호인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전체 주택재고의 20%인 340만호까지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또 2019년까지 매년 평균 7조원씩 총 91조원 수준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민간이 주도하던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OECD는 이와 관련 수요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게 집값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도권 외곽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수도권 내 거주수요를 분산시키고, 주택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