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부업체 탈세혐의 정밀검증

조만간 세무조사 착수

최근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고금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정밀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지난달부터 행정자치부와 금융당국, 검·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관계기관으로부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에 있다"며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세를 일삼는 사체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때그때 선정해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에 분석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탈루한 모든 업체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들 대부업체의 △사채수입 누락 △비상장주식 양도세 누락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누락 부분 등에 초점을 맞춰 정밀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TV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급속하게 매출규모가 성장한 대형 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인 연 66%를 무시한 채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안으로 '지자체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각급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대부업체의 업무현황을 등록한 뒤 이를 재경부와 국세청, 금융당국, 검·경찰, 지자체 등과 공유키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