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 "盧대통령 3%퇴출제 내용 잘 몰라"

盧대통령 참평토론 발언에 "정확히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 인사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이 "서울시 3%퇴출제(현장시정추진단)와 같은 제도는 인민재판식"이라고 참평포럼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이번 인사쇄신안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 시에서 부실하게 운영했던 평가시스템을 보완해 가면서 공무원들을 경쟁에 동참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노대통령이 인민재판 같은 서울시의 퇴출제도를 중앙부처에 들여놓지 말라고 했는데…
▶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 꼭 필요하며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어오던 평가시스템을 보완해 가면서 그 분들이 경쟁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 향후 이 제도가 승진과 연봉에 반영되나. 또 현장추진단(퇴출쪽으로)에 가게 되나
▶ (김광웅 서울시 인사쇄신자문위원장) 성과가 좋으면 승진하겠고 좋지 않다면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예컨대 재경부 승진 순위 57위의 어떤 사람은 현재 차관을 하고 있다. 능력에 따라 경쟁력에 따라 성과와 보상은 따른다. 당연히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퇴출에도 적용된다.

- 이번 제도가 중앙정부의 제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개방되고 나은 것인가.

▶ (김광웅 위원장) 비슷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시행과정에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지가 다르다. 중앙정부는 이미 발탁을 결정해 놓고 공정치 않게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시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할 것이다. 또 큰 방향에서 취지와 목표는 같겠지만 상시평가나 개방형직위는 우리가 앞선다.

- 3급이상 평가를 시장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바쁜분들이 할 수 있나. 또 외부전문가들이 정확히 평가할 수 있나.
▶ (손태원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간부들이 바쁜건 사실이지만 인재육성에 시간을 내주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히딩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선수들의 일거수 일투족 관찰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쁘더라고 부하가 무엇을 하는 지 다 체크할 것이다. 이런 상시 기록 평가가 처벌적인 방향으로만 쓰이지 않고 긍정적으로도 쓰일 것이다. 중앙정부도 외부전문가 도입해서 평가를 잘 하고 있듯이 우리도 외부전문가제를 도입해 평가하면 제대로 할 것이다.

- 경쟁에서 밀리면 직위는 그대로 있나, 아니면 더 낮아지거나 아예 나가게 되나.
▶ (권영규 행정국장)더 못하면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성과가 없으면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게된다.

- 근무성적 평가와 다면평가제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것인가.
▶ (김광웅 위원장/ 권영규 행정국장) 중앙정부와 다르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할 것이다. 다면평가는 확대하고 정확히 할 것이다. 평가자체가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입하더라도 업무가 작게 할 것이다. 최소한의 부담으로 평가를 하게 할 것이다.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했지만 또 다시 여론수렴을 해 부담을 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