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2/4분기 정당보조금이 지급됐다. 71억원이 조금 넘는다. 결과는 '희비교차'다. 제3의 교섭단체 등장에 보조금 지급 판도가 '출렁' 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1억1929만9400원을 6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2억4481만8460원(31.53％)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1/4분기보다 6억3600여만원 줄었다. 교섭단체가 3개로 늘어 교섭단체 몫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우울한 1등'이다.
2분기 보조금 지급 결과 최대 수혜자는 '중도개혁통합신당'. 탄생하자마자 12억7491만원(17.91％)을 받았다. 4~6위를 멀찌감치 따돌린 3위다.
원내 3번째로 큰 정당이면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덕이다. 보조금 중 절반은 교섭단체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 127석의 한나라당이나 20석의 통합신당이나 교섭단체 몫은 같다.
통합신당은 "국고보조금을 노려 서둘러 창당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창당한 '보람'을 누리게 됐다.
열린우리당도 1/4분기보다 6억3800여만원 줄어든 21억9627만4870원(30.85％)을 받았다. 썩 유쾌한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범여권 대통합이 성사돼 대선 직전 어떤 형태로든 통합신당과 만난다면 얘기는 다르다. 두 곳의 보조금액수를 합하면 2/4분기 지급액의 49%에 이른다. 정치권 판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3/4, 4/4분기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통합신당의 주역들이 지난 2월 열린우리당을 집단탈당했을 때 한나라당은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기획 탈당"이라며 맹비난했었다.
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는 '말 많고 탈 많은' 국고보조금을 언급하며 "아껴두겠다"고 밝혔다. 당사도 구하지 않고 당직자도 늘리지 않겠다는 것.
그는 이 돈을 "(범여권) 오픈프라이머리 비용으로 쓰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면 20억원, 당이 직접하면 45억원 정도가 드는데 누군가는 이 비용을 준비해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5~19석 규모의 군소정당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 몫은 '소폭 상승'했다. 1/4분기보다 470여만원 많은 5억1414만8670원(7.22%)이다.
김홍업 의원이 4·25 재보선에서 당선되고 최근 이인제 의원까지 입당, 13석으로 몸집을 키웠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소폭 하락'이다. 지난 분기보다 330여만원 줄어든 5억1109만2400원(7.18％)을 받았다.
민노당 스스로에겐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분기에 무소속이던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정당을 구성, 보조금 지급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의석수에 따른 배분액이 다소 줄었다.
국민중심당도 빼놓을 수 없다. 6개 정당 중 가장 규모가 작지만 최근 보조금때문에 가장 큰 홍역을 치렀다. 지급액은 3억7805만5000원(5.31％). 1분기보다 180여만원 줄었다.
국중당은 4·25 재보선 이후 의석수가 5→6→4석으로 변했다. 2/4분기 보조금은 지난 1/4분기 3억7900여만원에서 1억6000여만원으로 절반 넘게 깎일 처지였다.
'구세주'는 무소속 권선택 의원. 그가 14일 입당함에 따라 국민중심당은 5석을 가까스로 채웠다. 정당법상 의원 수 5명을 채워야 소수정당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1~4석 규모의 '미니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할 규정이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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