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강북뉴타운 "공시지가 올려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결과… 강남권은 하향 요구 많아

송파구와 강북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몰려 있는 서울 자치구의 공시지가 상향 요구가 크게 늘었다.

강남·서초·양천구 등 땅값이 많이 뛰었지만 개발사업이 많지 않은 곳은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요구가 많아 대조를 이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21∼5월10일 20일간 '2007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결과 조사대상 토지 89만9538필지 중 3358필지에 대해 수정 요구 의견문이 접수됐으며 이 중 상향 조정을 요구한 민원은 47.9%(1607필지)에 달했다.

이는 2005년 20.1%, 2006년 40.9%였던 상향 요구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상가를 높게 받으려는 개발 사업지 토지주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파구는 총 의견제출 315건 중 272건(86%)가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장지지구와 문정 법조타운, 송파신도시 등 개발예정지 다수가 포함돼 보상가를 높게 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대문·중랑·구로·노원구 등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이 많은 곳도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주민이 많았다.

동대문구는 123건 중 77%가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노원구와 구로구도 의견 제출 주민들 중 77%와 66%가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중랑구는 의견 제출 200건 중 상향 조정 민원이 76%에 달했다.

반면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광진구 등에서는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요구가 줄을 이었다.

작년에 비해 땅값이 평균 18.43% 오른 강남구는 총 411건의 의견 접수 가운데 400건(97%)이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서초·강동·양천구 등에서도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67∼88%에 달했다.

각 자치구는 이번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실시해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 및 공시를 한다. 이후 6월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을 실제로 반영하는 경우는 제출 건수의 20%도 안된다"며 " 특히 보상가는 감정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개별 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