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울음소리에 복지부 '반색'

곤두박질 출산율 반등… 정부지원책 효과 '자평'

7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다"며 연신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공식 통계로 2005년 1.08명으로 곤두박질쳤던 합계출산율이 1.13명으로 반등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1만4000명(43만8000명→45만2000명)에 달하는 출생아수 증가 폭은 91년 이후 2000년 '밀레니엄 효과'를 제외하면 가장 큰 것으로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본부는 지난해 2조1445억원, 올해 3조44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던 데서 벗어나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난해 신생아들이 갑자기 늘었을까. 전문가들은 수학적으로는 혼인이 늘고 이혼이 준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혼인건수는 2004년 29만4236건, 2005년 29만7505건, 2006년 31만5344건으로 가파른 상승추세다. 반면 이혼건수는 2004년 11만850건, 2005년 9만9916건, 2006년 9만287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결혼 후 1년 미만 가정에서 태어난 첫째아 수가 2005년에는 전년에 비해 5000명이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6000명이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결혼기간이 6년이 넘은 가정의 출생아수도 2005년에 비해 4000명이 증가하는 등 출산을 미루던 여성도 출산대열에 동참했다. 여기에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수도 2005년에 비해 6000명(2.9%)이 증가했다.

범 정부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과 '저출산 재앙'에 대한 언론의 경고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국민들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도 주요 배경으로 해석된다.

직접적으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고 청약시 가점을 주는 등 출산·양육 지원 대책이 어느정도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가정까지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지원해주는 등의 정책도 일조를 했다는게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지난해가 '쌍춘년' 이어서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는게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본부측은 이른바 '쌍춘년 효과'는 1~3월에 결혼한 부부가 10~12월에 출한한 경우만 해당될 뿐으로 지난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가 아이를 낳으면 재물운이 최고라는 '황금돼지해'인 점을 감안하면 '쌍춘년 효과'가 더해질 경우 올해 출산율은 지난해보다도 더 증가할 공산이 크다는 긍정적인 분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본부장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시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