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아날로그방송 끝… DTV방송 '탄력'

2010년부터 TV에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122조 생산유발효과

우리나라가 디지털방송의 첫 전파를 발사한지 12년만인 2012년에 아날로그방송이 모두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면 전환된다.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모두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안)'을 심의확정했다.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계획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안에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2012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10년까지 아날로그방송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방송사의 투자부진과 디지털TV 보급률 저조 등으로 종료시점을 계획보다 늦췄다. 특히 일본,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디지털방송을 시작해놓고, 완전 전환하기까지 12년이나 걸리게 된 것은 디지털TV 전송방식을 놓고 3년동안 정부와 방송단체가 갈등을 빚었던 탓도 적지않다.

더이상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시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난해 8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9인의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를 꾸렸다.

미국과 프랑스도 디지털전환과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아날로그방송 종료시기와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장착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일본의 경우도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을 법제화하는 한편 디지털TV 판매촉진을 위해 아날로그TV에 아날로그 방송종료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시점과 텔레비전 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고, 이날 위원 전원이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 특별법이 내년부터 발효되면 30인치 이상 TV수상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튜너를 내장해야 하며, 25인치~30인치 크기의 TV는 2009년부터 튜너내장이 의무화된다. 25인치 미만 TV는 2010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한편 TV수상기 관련 VCR같은 전자제품도 이 시기부터 튜너내장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모든 아날로그제품과 관련 전자제품에 아날로그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 수신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국내 디지털TV 보급률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디지털TV 보급률은 24.4%(442만대)로, 영국의 77.2%와 미국의 60.1%, 일본의 51.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관련 시장도 큰폭 상승이 기대된다.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006~2012년까지 122조원에 달하는 한편 고용유발효과도 연 84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0조원에 이르고, 대외 수출도 318억달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방송위원회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통부는 "영국은 매년 1.5%, 독일은 연간 2760만유로(약 414억원), 프랑스는 매년 2.5% 수신료 인상을 하고 있으며, 미국도 공영방송사에 2007년~2009년까지 1억6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방송사의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30~40%에 그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프로그램의 비중이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디지털전환을 추진중인 종합유선방송사(SO)들의 디지털방송 전환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