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완화 대기업 신인도 떨어뜨려"

옥스포드 분석원 "투자촉진은 일시적, 경제구조 더 취약"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옥스포드 분석원(Oxford Analytica)이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외부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대외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옥스포드 분석원(Oxford Analytica)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재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위험하다(Over-dependence on Chaebol is risky)"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금번 출자총액제도 완화로 한국 경제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로 인해 한국 경제의 구조가 외부충격에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총제 완화의 배경으로 꼽히는 투자촉진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출총제가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꺾는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견해인 셈이다.

옥스포드 분석원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의 상호 출자 등 기업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에 대한 대외신인도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기업 출자총액제도 완화로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6 조원에서 10 조원으로 상향되고 계열사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수는 현행의 14개 기업집단 343개사에서 6개 기
업집단 및 22 개사로 감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