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카드사태 수준 육박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또 한번 '경고음'이 나왔다. 위험 수준이 2002년 신용카드 거품(버블) 붕괴 당시에 근접했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 보고서에서 자체 개발한 '가계신용위험지수'를 선보이며 이 지수가 지난해말 2.29로 카드 버블이 붕괴한 2002년 3/4분기(2.84) 수준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또 카드 버블 붕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2년 2/4분기(2.06)와 비교하면 이미 위험도가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가계신용위험지수는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주택구입가격 대비 주택구입대출액 △실질 가계대출금리 △가계금융부채 대비 신용카드 등 여신전무기관의 대출비중 등 5개 변수를 토대로 산출됐다.

연구소의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만약 가계부채가 지난해의 속도로 2분기에 걸쳐 불어난다면 가계신용위험지수는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것이 반드시 버블 붕괴를 뜻하지는 않지만, 가계발 신용위기에 대한 '적색경보'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등 충격요인이 생기면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1.3%포인트 오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된 주택의 가격이 5.5% 이상 하락할 경우 가계신용위험지수는 카드 버블 붕괴 당시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금리정책 운용의 초점을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가계부실 방지에 둘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여신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감독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다행히 올들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가계신용 위험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