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서울시 최저가확대 방침에 '반발'

"업계 현실 외면한 정책, 건설시장 위축 가중시킬 우려"

건설업계가 서울시의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 시행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지난 5일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은 업계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고 시 반응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협회 서울시회는 건의문에서 "서울시 안대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서울은 물론 중견·중소건설사의 생존기반이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도 재하도급의 원인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처방"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회 황인수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의 전면 확대는 중소건설사들에게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덤핑 과당경쟁을 야기, 시장질서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기반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불법 재하도급 원인이 공사비 거품이며, 적격심사제도도 운찰제로 변질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시행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행계획안에서 시는 △최저가낙찰제의 300억원 미만 공사 확대 시행 △10억원 이상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등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