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기초노령연금법 반대.."과하다"

경영계가 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및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2일 이와 관련, "기초연금 부분을 대폭 강화한 수정동의안은 우리 경제실정과 맞지 않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부담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회보장 확대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며 "12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제도를 심도있는 논의없이 국회에 직상정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만으로도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한 수정동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경영계는 대선국면과 맞물려 국민부담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회보장 확대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