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발표 또 연기

"집값 추이 지켜본 후 발표 시기 결정"

이달로 예정됐던 서울시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150여곳의 재건축 기본계획 발표가 또 연기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오는 2010년까지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며 "주택 재건축 허용이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1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대상 지역(319곳)을 발표한데 이어 2차 대상 지역(150여곳)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 불안을 우려해 올 1월과 2월로 잇따라 연기했고 이번에 또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끝나더라도 주민공람 등 후속절차를 당분간 진행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다 아직은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대책 관련 국회 입법 과정 집값 추이를 지켜본 후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지난해 하반기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310여곳을 2차 재건축 기본계획 후보지로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시는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준공된지 20년 이상됐거나, 불량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서 준공된지 15년 이상인 주택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대해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