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6개월 단축, 내년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유급지원병 2020년 4만명 수준...사회복무제도 도입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5일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 "군복무기간을 전역자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오는 2016년 2월까지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6개월까지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대자를 기준으로 하면 200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 2014년 7월 입대자는 최종적으로 6개월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이후 입대자부터는 군복무 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줄게 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가진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병역제도 개선은 국가의 인적자원의 호율적 활용과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증강 대책에 대해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전체 병력중 간부의 비율을 각 군별로 40% 이상 늘리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장비를 조작하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특정분야에서 일정 기간을 복무하고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급지원병제의 경우 내년부터 2~3년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오는 2020년부터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한다는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그는 또 "기술특기병 양성제도를 도입해 입대전 직업교육기간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하고 군복무 중에는 관련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전역후 경력인증과 함께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병역의무에 대한 형성성 제고를 위해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인원을 사회봉사 분야에 우선적으로 운용하는 사회복무제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며 "현행 대체복무제는 단계적으로 감축해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