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이닉스 이천 증설 불가"(종합)

"일자리 창출보다 상수원 보호 등 삶의질 문제가 우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일자리 창출 등 투자의 당위성보다 상수원 보호 등 삶의 질 문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상수원 주변지역의 공장입지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작업을 진행,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낮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과 관련된 검토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생산공장을 이천에 2개(07년, 09년), 청주에 1개(08년) 증설하는 투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올해 비수도권에 1개 공장, 내년중 이천에 1개 공장을 증설하고 나머지 1개 공장은 향후 결정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그러나 하이닉스가 수정 제안한 내용중 이천 공장 증설은 허용치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한 구리배출시설 규제 필요성, 자연보전지역내 대규모 공장 설립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결과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 지역 공장 증설 허용은 수도권 1개 공장 증설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원 보호권 전반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투자의 당위성 문제와 수도권 음용수 및 삶의 질간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상수원 주변 입지 규제와 관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방식의 개편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