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부동산발 금융위기 없다"

신년특별연설, 부동산 이번에는 잡힐 것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환율문제, 부동산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정부가 아무런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튼튼한 경제를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TV 생방송을 통해 중계된 신년특별연설에서 "부동산에서 금융, 물가까지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계는 물론 기업 경쟁력에도 중요한 문제인데 단번에 잡지 못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한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렸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과도 FTA 공동 연구를 개시하고 3월부터는 유럽연합(EU)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119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았고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보험 징수 통합, 다 갈등이 많은 문제지만 해야할 일"이라며 "갈등이 있더라도 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준비 중"이라며 올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는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혁신 과제인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며 국회에 "연금개혁을 하루 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다"며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전략이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략적 방향의 특징은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이고 전략의 핵심적 수단은 제도 혁신과 선제 투자"라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는 경제원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며 "국민 생활이 안정된 나라가 활력 있는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더 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해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 11%의 두 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는 고쳐야 할 조항이 많이 있다"며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언론은 20년만에 한번 오는 좋은 기회에 노 정권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