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부담 줄이는방향 협의"(상보)

장병완 기획처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지속자능한 정도로 설계되고 국민들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혁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가야하냐는 질문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답해 지난 10일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확정한 개혁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특수연금의 현재 체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며 "지금보다는 개편해야 장기적인 기금 연금제도로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안이 제시돼 각 부처의 협의나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마련할텐데 국민들 부담이 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공공기관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동일한 일을 하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간의 격차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임금체계를 새롭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서민생활 안정이나 사회서비스, 사회간접자본(SOC)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집행, 이로 인해 실질 국민총생산(GDP)의 0.4%포인트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