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정통부-방송위 '이젠 한몸'

두 기관 통합은"통방융합의 새지평을 열 새로운 출발점이다

내년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출범한지 꼭 석달만에 이룬 쾌거다.

그동안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인 흐름이라는데 모두 동의하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자신의 몫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해당사자간의 주도권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국무총리 산하로 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데만 두달이 넘게 걸렸을까.

추진위원회는 계획보다 늦게 출범했지만 일의 속도만큼은 빨랐다. 지루하기 짝이 없이 진행됐던 '통신-방송' 기구개편 논의를 연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석달동안 30여 차례가 넘는 워크샵과 토론회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쟁을 벌인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항간에선 추진위원회가 IPTV를 허가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못할 것으로 속단했다. 실제로 추진위 내부에서도 IPTV같은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방융합에 대한 기구개편 논의를 매듭짓지 않은 상태에서 융합서비스 논의는 의미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고, 그 결과 큰틀에서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값진 열매를 얻었다. 참여정부도 선거 공약사항을 지켰으니, 한 시름 덜게 생겼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가장 숨가프게 움직이고, 숨죽이며 지켜봤던 쪽은 방송위와 정통부 관계자들이다. 온갖 '해체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을 버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큰 틀에 합의한 정통부와 방송위에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다. 추진위는 지난 27일 조직통합을 위한 3가지 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을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정통부와 방송위가 갖고 있던 규제기능과 정책기능, 진흥기능을 한 울타리로 묶을 것인지, 기능별로 이원화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추진위 위원들 다수가 한 개 조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정통부와 방송위도 대통령 직속 '통합위원회'로 기구를 개편할 공산이 크다.

이제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게 생겼다. 우선 당장 추진위에서 던져준 '3가지 기구개편안' 가운데 부처간 협의를 거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연내 입법하려면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은 두달밖에 없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져 전혀 새로운 조직이 탄생한다. 200여명의 방송위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이 돼야 하는 변화는 부차적이다. 500여명의 정통부 공무원들이 부처가 사라지는 섭섭함을 느낄 겨를도 없다. IPTV는 시작에 불과하다. 온갖 종류의 융합서비스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유선과 무선, 방송으로 구분돼있던 시장경계는 조만간 허물어질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쟁의 환경변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앞으로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서비스기반 경쟁을 촉진하는데 힘쓸 것이다. 통신과 방송 사이를 가로막았던 규제의 장벽도 점차 허물어질 것이다. 지상파가 독점하는 방송시장 환경도 크게 변할 것이다.

'융합(컨버전스) 현상'은 기술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시장과 자본영역에서도 불어닥칠 것이다. 크고 작은 기업 인수합병(M&A)은 영역을 불문하고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나.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정통부와 방송위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