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인상안' 집중 공격

"복지부 부정적 답변 고의 누락", "흡연율 하락에 별 도움 없어"

'담뱃값 500원 추가인상'을 놓고 찬반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핫 이슈'로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에 의해 주로 제기된 지적은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론조사 및 가격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를 왜곡·선전하고 있다는 점과 '담뱃값 인상=흡연율 하락'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설문조사 발표시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답변은 공개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아예 설문조사 항목에서 빼버렸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 주관 설문조사에서 추가 가격인상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지난해 6월 52.4%에서 12월에는 37.2%로 감소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답변은 지난해 6월 43.8%에서 12월에는 58.1%로 증가했다.

이러자 복지부는 이 항목을 언론배포 보도자료에서 발표하지 않았고 올해 조사부터는 설문 문항에서 이 항목을 제외시켰다.

또 올해 9월 조사에서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도 '건강이 나빠져서'가 58.0%로 1위, '가족을 위해서'가 9.9%로 2위였으며, 복지부가 내세운 '경제적 이유'는 6.2%로 3위에 그쳤다.

안 의원은 "금연에 있어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중요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이 당국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정한데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몰아부쳤다.

안 의원은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명분을 내걸고는 있지만 실상은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재정을 보충하려는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재완 의원도 '국민을 속이는 담뱃값 인상 논리의 10가지 모순'이라는 제목의 국감자료를 내면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맹공했다.

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질·가짜 담배의 밀수를 부추겨 국민건강과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올해 8월까지 월평균 담배판매량 3.54억갑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14억갑 초과 △담뱃값 유지 후 흡연율 더 하락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이고 빈곤의 악순환 초래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예산 1.6% 불과 등 10가지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흡연율 하락폭을 '뻥튀기' 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담뱃값 정책을 공격했다.

한편 연내로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올해 2287억원, 2007년 7637억원의 복지예산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날 국감장에서 드러난 분위기대로 야당은 냉랭하기만 해 가능성이 엷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