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2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할 경우 흡연율은 2.4%포인트 밖에 떨어지지 않음에도 국민에게는 마치 10%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과장해서 홍보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재정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 즉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는 각종 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담뱃값을 2500원으로 올린 이후 성인남성 흡연율이 57.8%에서 6개월만에 47.5%로 6개월만에 10.3%나 감소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처음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흡연율이 2.4%포인트(담배판매량은 5%)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수치를 과장해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올해 2287억원, 2007년 7637억원의 복지예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주장하는 근거수치도 500원 인상시 담배판매량이 5% 줄어든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는 중장기적인 웰빙 추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알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 흡연율 감소 영향을 고의적으로 과장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만이 흡연율을 감소시켰다고 한 적이 없고 비가격정책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혀왔다"면서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작년에 작성된 것일 뿐으로 흡연율 감소폭을 일부러 과장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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