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이 전체 개인토지의 57% 차지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가 작년말 현재 개인 소유 토지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 편중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일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발표한 '2005년 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은 9만9646㎢이며 이 가운데 57%(5만6457㎢)가 개인이 보유한 민유지로 비중이 가장 크다. 나머지는 국공유지 30%(3만225㎢), 법인소유 5%(5207㎢) 등이다.
민유지 중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개인 토지 소유면적은 4만8749㎢, 토지가액은 1263조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땅부자 상위 999명(0.0075%)가 전체 토지의 3.1%를 차지했고 이어 상위 1만명 미만(0.075%)이 9.8%(4768㎢), 상위 10만명 미만(0.75%) 29.1%(1만4199㎢), 50만명 미만(3.75%), 57%(2만7821㎢), 100만명 미만(7.5%)이 71.8%(3만50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땅부자 상위 1%인 50만명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만7821㎢으로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면적(605㎢)의 46배에 이르는 규모. 토지가액으로는 이들 1%가 500조원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액의 39.6%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땅부자 중 상위 999명이 전체 토지의 3.1%에 해당하는 150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소유한 평균 토지 면적은 150만㎡, 평균가액은 207억원.
아울러 상위 2.1%에 해당하는 100만명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전체의 71.8%인 3만5046㎢, 가액으로 보면 전체의 51.8%인 654조원으로 집계돼 편중된 토지 소유 현황을 여실히 드러냈다.
세대별로 보면 주민등록이 된 전체 1785만세대중 토지를 소유한 세대는 1070만세대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평균토지 소유면적은 4555㎡, 평균가액은 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면적의 27%, 가액의 28%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20대 미만의 미성년자도 전체 토지의 0.3%인 133㎢(2.6조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토지소유 면적이 전체의 35.2%, 가액으로는 무려 6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통계표를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rimc.mogaha.go.kr)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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