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예산을 수립하는 국회까지 그들의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정부가 매년 2조~3조원 규모 예산을 피해복구 사업에만 투입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별로 쓰지 않는 예산운영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한국의 전체 재해 관련 예산은 연평균 2조1000억 원에 불과한데 일본은 29조9000억원이다.
또 일본의 경우, 재해 관련 예산 중 약 87%를 재난 예방을 위해 쓰는데 반해 한국은 예방 비용이 40%,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의 복구비로 60%를 사용하고 있다고 야단들이다.
나는 정부를 비난하는 경영자들 중에서 가장 비판적인 두 경영자에게 질문했다. 첫 번째 경영자에게 당신은 자기관리에 시간과 비용의 몇 퍼센트를 예방에 쓰고 몇 퍼센트를 사후약방문에 쓰는지를 질문했는데, 평소에 너무 바빠서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만 한다면서 항상 타고난 건강을 자랑했던 그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난 다른 경영자에게 당신은 회사 경영에서 예기치 않는 재앙예방을 위해서 몇 퍼센트의 예산을 쓰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그는 국가와 회사는 다르지 않느냐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결국 변명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결국 둘 다 자기자신, 가정, 회사의 재난(질병, 사고, 불행, 노사분규, 리더십 부재, 경영악화 등) 예방을 위하여 시간과 예산을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후대책에 쓰고 있었다.
그래도 국가는 빈도가 5년 만에 한번 발생하는 홍수대책을 위하여 댐, 제방 건설 등 각종 공사를 하고 있으니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개인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마음이 갑갑하기 그지없다. 선진국에서는 25년, 50년, 100년 만에 한번씩 발생하는 홍수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 보다 몇 십 배의 예산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 소하천 정비에 매년 1000억원을 써서 5년 만에 한번씩 오는 홍수를 막고 있는데 50년 만에 한번씩 오는 대홍수를 막으려면 소하천 지방의 정비에만 매년 몇 조원의 예산을 써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장 급한 사회복지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 50년 만에 한번씩 오는 대홍수를 대비한 예산을 올리는 일이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한국은 항상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약방문에 국민세금을 많이 쓰지만 일본은 사전에 피해를 막는 데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선진국이 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건강관리, 자기관리, 그리고 가정 및 직장에서의 각종 재난대책을 세우서 복구비용의 50% 이상을 예방에 써야 하겠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이 끔찍한 재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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