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업계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지난 95년~2005년까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휴대폰 원천기술료로 퀄컴에 지급된 금액이 총 3조308억원(미화 26억2766만달러)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퀄컴에 지급하는 주요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휴대폰 1대당 CDMA 원천기술료율은 내수용이 판매가격의 5.25%, 수출용은 판매가격의 5.75%로 계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로부터 빠져나간 연간 기술료 지급액은, 원화로는 2004년에 52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달러화로는 지난해 4억6724만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많은 CDMA 원천기술 사용료 누적액은 우리나라 휴대폰 생산과 수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휴대폰 단말기 생산량은 총 2억2399만1000대에 달했으며, 매출액으로는 총 31조8241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물량도 2002년 9598만대에서 2005년 2억1057만4000대로 119.4% 많아졌고, 수출액도 114.4억달러에서 261.7억달러로 128.8% 커졌다.
그러나 포화된 내수시장의 판매대수나 매출액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수 판매대수는 2002년 1661만5000대에서 2005년 1341만7000대, 판매액수는 2002년 5조5362억원에서 2005년 4조8090억원으로 각각 19.2%, 1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올 8월말 내수용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지급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9월 이후 휴대폰 생산으로 퀄컴에게 돌아가는 로열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 내수용 휴대폰 1대당 5.25%의 기술료(30만원짜리 휴대폰 기준 1만5750원)가 차감돼 소폭의 휴대폰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는 “오는 8월말로 내수용 휴대폰 로열티 지급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단말기 요금의 소폭 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내수용 단말기에 대한 퀄컴의 CDMA 원천기술료 지급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혜석의원은 “내수용 기술료 지급기한 만료가 도래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용 단말기에 대한 CDMA 원천기술 로열티 지급 기한은 2008년 8월까지라 당분간 퀄컴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울러 퀄컴이 CDMA 기술료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모뎀칩 등 부품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관련업체들이 향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의원은 또 “이처럼 장기간 CDMA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가 막대하게 지급된 것을 교훈 삼아 현재 중장기적 핵심 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나 DMB 단말기 등과 같이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 개발에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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