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과학기술부 산하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부터 2005년 8월까지 기술이전계약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2832건으로, 이중 특허기술의 이전계약 건수는 464건, 16.4%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체 기술이전 계약건수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노하우기술 이전으로 모두 2282건, 80.6%에 달했다.
연구회별로 보면, 기초기술연구회가 기술이전계약 건수 대비 특허기술이전계약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총 220건중 160건이 특허기술이전계약이라 비중이 72.7%나 됐음. 뒤를 이어 공공기술연구회는 384건중 특허기술이전계약이 98건으로 25.5%을 기록했다. 반면 산업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산업기술연구회는 총 2228건의 기술이전계약중 특허기술이전은 206건에 그쳐 특허기술이전계약은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개별 연구기관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1건의 기술이전중 특허기술이전계약이 63건(88.7%)이나 됐고, 다음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6건중 22건(8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34건중 25건(73.5%), 한국화학연구원이 111건중 76건(68.5%), KIST가 145건중 97건(66.9%),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36건중 21건(58.3%)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총 1652건의 기술이전계약중 순수 보유특허 기술로 이전한 계약이 15건(0.9%)이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0건중 1건(3.3%)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이같은 결과가 성과중심 평가제도가 정착했으나 특허관련 정보가 전략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혁신본부가 지난 8월 31일 내놓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성화 방안’에서도 지적됐듯이,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산업활동과 연계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력이 부족해 특허기술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
서의원은 이어 특허기술이전의 미흡과 함께 기술이전계약중 80.6%를 차지하는 노하우기술 이전계약에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 연구기관의 노하우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식이 부족해 노하우를 지적 자산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개 출연 연구기관의 특허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기술건수에 대한 질의에서 기술 노하우가 0건이라고 응답한 기초연구원, 건설연구원, 철도연구원을 포함, 11개 출연연구원의 노하우 기술은 468건으로 평균 42.5건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대부분의 출연 연구기관은 지적 재산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고비용-저효율의 지적 재산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특허포트폴리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특허자산에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 그에 따른 기술마케팅과 활용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지적 재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 관리 및 활용에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프로그램과 기관평가시 지적재산관리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체 출연(연)의 체계적 지적재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지적재산센터(가칭)의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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