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몸값' 샐러리맨 월급 47억

월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1501명

건강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현재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5만5545명으로 지난 3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월소득 5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1501명이었으며 3년간 2.7배가 늘어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2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난 6월말 현재 5만5545명으로 2002년 6월 2만2755명에 비해 2.4배가 늘었다.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가입자 중 최상위등급인 월소득 5080만원 이상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올 6월말 현재 1501명으로 2002년의 553명에 비해 2.7배가 증가했다.

월 50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샐러리맨 1501명 중 삼성전자 직원이 291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김&장법률사무소(114명) SK(33명) 삼일회계법인(23명) 삼성SDI(20명) 순이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K씨로 월 보수액이 무려 47억5300여만원에 달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김씨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사업자로 월 보수액 47억여원은 사업소득이다.

2위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L씨로 월급이 12억7100여만원, 3위는 한국씨티은행의 H씨로 12억6000여만원이었다.

이어 삼성전자의 또 다른 L씨(12억3000여만원), 민중서림 K씨(9억여만원), 삼성전자 또 다른 L씨(9억9700여만원), 언일전자 C씨(8억6600여만원), 삼성전자 C씨(8억1200여만원), 삼성전자 Y씨(7억7800여만원), 삼성전자 H씨(7억6700여만원), 삼성전자 C씨(7억5700여만원), 만도 O씨(7억3600여만원) 등의 순으로 월급이 많았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100등급을 분류해 4.31%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최상위 고소득층인 100등급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평균 2.1%, 심지어는 0.45%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수월액을 가장 높게 신고하는 김&장 법률사무소 K씨의 경우 보수월액 대비 보험료율은 0.45%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상한등급 보험료 제도로 인해 최고등급 가입자는 상대적 이익을, 그 외 직장 가입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표준소득의 4.31%를 보험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소득자인 100등급에 대해서만 상한등급을 폐지해도 건강보험 수입이 연간 최고 42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 폐지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