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부동산 보유과세의 정상화는 과세형평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정부정책”이라며 “강남구가 자치단체 고유권한 운운하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자치구의 이기주의를 비난하며 강남구와 의회에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남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남구의 한 시민은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에서 강남권이 야권 인사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자 돈없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좌파 정권이 강남 집값을 악의적으로 떨어뜨리려 한다"며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재산세율을 둘러싼 파문은 무리다 싶을 정도로 재산세를 한꺼번에 인상시킨 정부와 구민표를 의식한 구 의회 의원들의 준동(蠢動)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한꺼풀 더 들어가보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일대의 아파트 값이 급등한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세제가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재산가치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덜내겠다는,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재산세율을 확 깎아내린 나를 찍어달라는 이기주의의 합작품인 셈이다.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할까. 시장의 생리를 모르는 규제의 철폐와 안정적인 주택 수급이 대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남구 일대의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책들로 인해 강남집값이 오히려 뛰는 것은 아이러니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규제를 가했는가. 하지만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희귀성으로 인해 집값이 더 뛰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옆 지켜봤다.
주택거래신고제만 해도 그렇다. 당국은 강남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7억원하던 집값이 6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치자. 그래서 너도나도 그 집을 사겠다고 뛰어든다. 얼마 안있어 집값은 다시 7억원, 아니 7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과연 집값이 떨어졌다는 말이 적절한가.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신고제가 비강남권 사람들의 강남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또다시 강남집값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남 부동산 문제는 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섣부른 약물투여로 내성만 키우다가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커질 수 있다)이미 그렇게 됐느지도 모르겠다).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 있다면 거둬들이고,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규제는 없애버려라.
강남에는 새집을 지을 토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주택의 안정적이 수급대책이 규제마련 보다 앞서야하는 단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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