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경제]고용연장이 정년연장은 아니다? 정부의 조삼모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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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서는 반발이 심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정년연장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고용연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은 60세인 법적 정년을 높이는 개념으로 노동자는 60세까지 누렸던 임금체계와 고용보호를 5년 더 보장받는다. 반면 고용연장은 정년연장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다양한 임금과 고용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지만 임금은 줄 수 있고 계약기간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경직된 임금체계와 고용보호 체계에서는 벗어나 기업이 중장년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미 지난해에 고용연장을 위한 '계속고용제' 도입 여부를 2022년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검토하는 이유는 이때부터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28년 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보다 7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노령층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층은 80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 증가했다.

정년연장과 고용연장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2분경제]에서 알 수 있다.

영상 편집 : 방진주 인턴
나레이션 : 방진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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