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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경제]부동산 대출규제, 외국인만 배 불린다?...'내국인 역차별'

2019.11.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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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매수한 주택이 1만47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를 비롯해 이른바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서울의 '핫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

문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현재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외국인이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제는 외국인이 외국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국민은 3대 부동산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혀 있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외국인 '큰손' 투자자들만 배 불리는 부동산 대출규제, [2분경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편집 : 김소영 기자
내레이션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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