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수해 경쟁 제거"…메타, 결국 미국서 반독점 소송행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끝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을 맞게 됐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 소셜미디어(SNS)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찍힌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2022.12.06 /로이터=뉴스1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메타(옛 페이스북)가 SNS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을 종결해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FTC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12월 페이스북이 경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애플 및 구글에 대한 입지를 강화해 경쟁을 촉진했다고 맞섰다.

판결을 담당한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FTC의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왓츠앱 인수가 오히려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했다는 메타의 주장은 기각했다.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으로의 외부 앱 개발자의 진입을 제한해 지배적 지위를 강화했다는 FT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경쟁과 소비자들에게 유익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글라스 파라 FTC 대변인은 "SNS 생태계의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메타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하고 경쟁을 회복하려는 초당파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이날 판결로 메타가 직면한 소송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5대 반독점 소송 중 하나가 됐다"고 짚었다. 현재 아마존·애플·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도 대규모 반독점 소송에 걸려있다.

WP는 "수년간 이어진 이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반독점 문제와 관련, 기술 기업을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규제 완화를 선호하지만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저커버그 CEO가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그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저커버그가 대선에서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공개 약속하자 그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