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나라살림적자 91.5조원…재정건전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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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9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힌데 반해 정부 지출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4조8000억원 늘어난 492조3000억원이다. 9월 말 기준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5%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나라살림' 지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원 적자였는데 3분기 말 기준 이에 근접한 상태다.

나라살림 사정이 나빠진 건 국세가 예상보다 덜 들어온 영향이다. 9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한 255조3000억원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5조7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000억원 △2022년 117조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단은 어렵지만 (세수재추계 결과) 세입이 29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지출 측면에서도 적자폭이 커질 수도 있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8조7000억원 감소한 11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말 국채 대규모 상환이 예정돼있는 등 연말로 갈수록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국가채무 규모에 근접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