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삭감은 방탄" vs "尹 골프 말고 공부를"…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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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의 전액 삭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 예산 80억원,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특정 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예산 국회가 정말 존재해야 되는건지,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또 강 의원은 "이 대표의 1차 선고일인 15일, 2차 선고일인 25일이 다가오며 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 오직 이 대표의 방탄인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나 강하고,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강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가) 국회의 통제에 제대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골프를 쳐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공부하셔야 한다"며 "지금 국제정서가 암흑하고, 한국이 배제되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면 한국 경제가 위험해지는데 골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심사를 14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