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간담회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장관 취임 후 이동통신 3사 대표를 처음 만난 자리로 유 장관은 이자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민생 관련 통신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통3사(SK텔레콤 (56,400원 ▼100 -0.18%)·KT (41,150원 ▼1,450 -3.40%)·LG유플러스 (10,000원 ▲40 +0.40%))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합요금제 도입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5G 요금제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5G보다 속도가 5분의 1 정도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통합요금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국감에서 논의가 된 만큼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5G·LTE 요금제를 각각 남긴 상태에서 통합요금제를 추가하는지 아니면 통합요금제 한 형태로만 갈지 등 추가적인 이야기를 사업자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요금제 추진에 따라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폐지된다. 다만 기존 폐지되는 요금제를 계속 이용하고 싶은 고객은 서비스를 해지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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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실장은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거라서, 기존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하던 요금제를 못 쓰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택약정 할인제도 미가입자 혜택과 해지 위약금 문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불법 스팸 근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도매대가 인하와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 제4이통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스팸방지 종합대책도 연내 발표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오늘날 통신업계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각종 통신 이용의 편의성 제고, 통신을 악용한 신종 불법 행위 근절, 디지털 역기능 해소 등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