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의원 41명 '탄핵연대' 발족…"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과 유사"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황운하, 박수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대표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황운하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박수현, 황운하 대표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박정현,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2024.11.13.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범야권 의원들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13일 발족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의원 수 150명을 목표로 국회 내에서 필요한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야당 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장에는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와 김상근 목사 등 시민사회계 인사도 함께 했다.

탄핵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 나타나는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며 "(현 정부는)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오는데 물 바가지 하나 가지고 바닷물을 막아보겠다고 변명하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건 당연한 도리이자 기본적인 책무"라며 "탄핵연대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받아내는 작은 그릇 역할이라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헌법 준수와 수호의 의무, 공익 실현의 의무,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 국민의 애도할 권리 세 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공천 개입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회계 관련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탄핵사유를 모두 꼽으면 20가지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특검법 등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있으므로 여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얼마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버렸는지 확인하는 절차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탄핵연대 발족을 계기로 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혁신당은 오는 20일 토요일 집회에서 자체 작성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 대통령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며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므로 민주당이 동참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연대에 대해 "개별 의원이 자발적으로 탄핵연대에 참여하는 걸로 안다"며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