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체류 지원 확대 필요..독일·일본 모델 참조해야"

[외국인력 컨퍼런스](종합)정부·학계 등 전문가 제언 이어져…"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때"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력 유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외국인력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다문화 사회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산업현장을 넘어 외국인력의 가족, 결혼이민자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을 주제로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정부와 학계, 기업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른바 '인구절벽'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이어지며 이날 컨퍼런스 현장은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높은 열기를 띠었다. 해외의 외국인력 정책을 국내에 어떻게 접목할지, 결혼이민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등 다양한 질의도 나왔다.

중소기업 인력, 재정지원 필요…독일·일본 참조해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외국인력 활용 현황과 중소기업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우선 인력난에 맞닥뜨린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선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국인 중심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되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반담하는 기금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력과 관련해 "지원체계 구축, 체류자격 전환 확대, 인프라 확충이 있어야 한다"고 꼽으며 "전체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퇴직' 등 인적자원관리 단계별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이슈에 대해선 "정부의 재원 지원 확대와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또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 졸업평균학점, 기초자격 수준 등을 전환 요건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 연구센터장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외국인력 활용 외국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크고, 제조업에 외국인력을 많이 유입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정주형 외국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 센터장은 "독일은 외국인청과 연방고용청, 부처 간 협력으로 빠르게 외국인력이 독일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일본도 언어와 직무 자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되 점차 정주 및 영주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일본은 돌봄인력을 고령화사회에 필수인력으로 받아들이고 국적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와 처우를 개선해 인력의 이탈을 막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 센터장은 최근 이슈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아이 돌봄은 외국인력이 들어와 비용 이슈에 많이 몰입돼 있는데, 노동에 대한 적정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동의 안전한 돌봄이 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 자녀교육, 외국인력 안정적 정착에 핵심"

성상환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가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녀교육'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을 역임한 성상환 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는 외국인력과 가족이 정착하기 위해선 결국 이들의 자녀교육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성 교수는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수도권에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밀집한 학교들의 경우 공교육과 제도적 차원에서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국제화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고교학점제 시행을 계기로 "초등학교 5~6학년까지 국어, 사회한국어, 이중언어수학 등의 과목에 대해 추가시간을 편성하고, 여름과 겨울방학엔 한국어 집중수업반을 운영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흔성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장은 결혼이민자를 지역의 인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역량 교육의 다변화와 지역 산업의 실태 분석에 따른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일자리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당, 요식업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밀키트 창업 등을 예시로 들며 결혼이민여성들이 글로벌 시민성을 강점으로 하는 창업 인력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 센터장은 "외국인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여성은 비교적 전국 지역에 고르게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상환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장흔성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장,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식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장(왼쪽부터)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leekb@

국민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연구해 온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한국사회는 되레 다문화수용성 측면에선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주민과의 교류행동의지, 나아가 다문화수용성 개선에 있어선 이주민과 관계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종족 간 혼합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중언어 문화교육 등 상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집단 간 관계 증진을 통한 상호문화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외국인, 이주민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문화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박정식 다문화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 정착이 장기화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2017년 기준으로 18세 미만 896만3393명 중 다문화 자녀 22만2455명으로 2.5%였는데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742만9736명 중 30만8402명으로 4.1%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강화돼야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세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결혼 이민자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해 정착 주기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