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특검법' 이견 속 '반도체특별법' 처리 합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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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여야 정책위원회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공통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에 대한 비공개 실무회담을 진행한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의 일환이다. 민생협의회는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의 성과물 중 하나다. 출범식 당시 양당 정책위의장은 추진 1순위 과제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을 지목했다. 두 법안 모두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강화가 골자다. AI 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해당 산업 관련 법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양당의 이견을 좁히는 일이다. 반도체 산업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정부 차원의 직접보조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전례가 없으며 여당이 주장하는 52시간 근무제 제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인다. AI 기본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뒀지만 민주당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두 법안 가운데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할 뿐, 여야 모두 특별법 취지와 방향성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서다.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한 양당의 이견만 좁혀지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단 관측도 나온다.

이들 외에도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소외·폐기됐던 생활밀착형 법안과 22대 국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다만 변수는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날 협상에서 타결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14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민생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이번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놓고 여야 지도부 간 갈등이 심화한 상태여서 파행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밝혀온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협조하라"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