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미 대화, 우리 입장 반영돼야…한미 비핵화 목표 의심 말라"

[the300]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확실한 상황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미 간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비핵화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과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미국과 조율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종전 의지가 분명한 건 사실이지만 전쟁이 일방적인 한 나라의 결정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언급한 내용과 실제 구체화 된 정책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화 되는 지를 봐야 할 것인데 (무기 지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미 간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발생 시 국내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사적, 정치적, 외교적, 국제법적 검토하는 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12차 SMA 결과를 놓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건 현재 없다"며 "한 인터뷰 발언은 과거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일을 과장 섞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거나 파기할 것이란 염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비준으로 발효시켜 놓는 것이 재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입지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놓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회 비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최근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서는 "북러조약이 북한군의 파병과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이뤄진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상당히 개연성을 있지 않냐는 게 개인 소견"이라며 "북러조약 그 자체보다는 북러 군사협력을 즉각 멈춰라, 파병된 북한군은 즉각 철수하라 라는 기본 입장 하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 대해 "지난 7월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서 모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대러 외교는 진행형"이라며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이 불법 전쟁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대화의 진전은 어렵다.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극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우리 정부가 직면한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불확실성을 키워서 미국의 협상력을 키운다는 게 기본 전략"이라며 "그런 게 위기라기 보단 비용의 측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미국 우선주의 아래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정학적 틀을 무시하며 앞으로 나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회 요인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책이 완전히 일치하는 분야가 있으면 (미국 측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며 "그런 분야를 찾아서 움직이고, 조율이 필요한 건 시간을 갖고 조율하는 것들이 신흥 정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자세"라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 시일 내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가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