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이탈표 어렵다" 전망에도…민주당, '특검법 수정안' 던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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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5.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김건희 특별검사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조차 지금 여당 분위기를 고려할 때 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 시 필요한 여당 이탈표 수인 8표를 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띄운 이유로 크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박 △여당내 소신파 의원 자극 △여론전 강화 등 3가지를 꼽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현재 여당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특검 자체를 수용할 의사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같은날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 대표가 보수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린 형국"이라며 "변화한 한 대표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이탈표는 8표 이상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수정안은 당장의 통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권을 겨냥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기존 특검법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는 것은 한 대표가 특검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해왔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받을 의사가 있다면 앞으로 언제든 여당과 협의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한 대표가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내 소신파 의원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한 대표가 보수 결집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표면적으로는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이 한 대표의 당 장악력이 커진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현재의 보수 결집 흐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에 따른 효과이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난 두 번째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 때 여당에서 이탈표 4표가 나왔고 (이번에는) 4표만 더 끌어내면 되는데,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응집력이 그렇게 세지 않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람들이 몇몇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유인해내는 데에는 수정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윤 대통령 퇴진 등을 외치는 여론이 언제든 타오를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내년 초 네 번째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여론 등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명태균씨 관련 불법여론 조사 및 조작 의혹 부분을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빼자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당장 14일 본회의, 이후 본회의 재표결부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위한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합의와 이탈표 유도를 위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밝혀온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24.11.09. [email protected] /사진=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