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40%' 정부 추진 상속세율 인하 "부자감세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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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해 수용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중산층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 방안은 개정항목이 아니어서 현재 정부안에 반영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 차원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는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수용할 수 없다"라며 "원론적으로는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이 상위 1%에 해당하기에 배당이 확대돼 많은 이들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