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예산안은 '예산농단'…주거권 등 민생예산 늘릴 것"

[the300]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등 부적절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청년 등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과 간병지원 등 민생 예산은 증액을 추진한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농단'이라고 규정했다"며 이 같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현장에는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윤재관 전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혁신당이 중점 감액 대상으로 삼은 예산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증액분 527억원 △예비비 6000억원 △원전 관련 R&D 예산 1000억 원 이상 △안보위기 조장 예산 △원전산업 특혜 예산 △재정운용 원칙 파기 예산 등이다.

또한 혁신당은 △개식용 금지 관련 사업(544억원) △마음투자지원사업(430억원) △검찰 및 법무부 특수활동비 (112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497억원) 등의 삭감은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키로 했다. 혁신당은 감액을 추진하는 예산은 총 4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혁신당이 증액 대상으로 꼽은 예산은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등 기후위기 대응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노동권 보호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국민 건강 확보 관련 예산 등으로 총 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예산안을 '예산농단'으로 규정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3년 연속으로 국세수입 예측을 과도하게 부풀렸지만 감세로 세수 결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포장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빚을 내지 않겠다더니 적자국채 86.7조원을 발행했다"며 "또한 임기 중 감세 정책으로 차기 정부에는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수 감소효과를 떠안기게 되는 상황이며 이는 차기 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포기하고 건전성 지표만 관리했으며,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계획된 교부세를 임의로 미지급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도 덧붙였다.

서 정책위의장은 "혁신당은 이 같은 정부의 '예산농단'을 막고 국민의 삶과 투명한 재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