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서 고동진 의원으로부터 반도체 웨이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0.29.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과 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정부의 지원정책은 투자세액 공제 등에 한정돼 있다"며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 분야의 시장 규모에 3배가 되는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반도체 경쟁력의 위축 △AI(인공지능)반도체 급부상 △중국의 레거시 공세 등으로 반도체산업 질서의 재편 및 반도체 동맹의 변화 등이 겹치면서 획기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규 위원장 측은 "미국 53조원, EU(유럽연합) 64조원, 일본 23조원 등 주요 경쟁국들의 보조금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K-반도체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신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반도체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따른 행정·제도적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구성 △규제 완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처리(간소화) △신기술 등 집중개발에 필요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 규정 등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