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건전성 우려에 디딤돌 막고…세수펑크에 3조 끌어써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한정 디딤돌 축소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의 건전성 확보 차원의 대출 규제라고 설명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늘리는 양상이 모순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기금 출자는 단기적인 자금 활용 차원으로 장기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 대출 규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내년도 국토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짐과 동시에 국토부가 소관의 각종 기금 등에 대한 운용 실태도 논의됐다.

주택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관리한다. 내 집 마련 형태인 '선(先)분양' 참여 자격 조건인 '청약저축'이 대표 재원이고, 집을 살 때 준조세처럼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자금과 '복권기금'으로 조성한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지원 등으로 쓰인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 예상치인 29조6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최대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 내외 등을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나라빚을 늘렸다간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지출을 조이면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예탁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몇조원의 자금을 내어가고 3~4%의 이자를 쳐서 기금을 내년이면 반환하기 때문에 자금 건전성과는 무관하다"며 "그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자금 운용인만큼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은 괜찮은데, 서민 대출은 NO?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범석 1차관, 최 부총리, 김윤상 2차관.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하지만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디딤돌 대출 축소를 하면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을 두고 자금 운용이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디딤돌대출의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한도 축소를 발표했다. 대출 축소는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12월부터는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라면 디딤돌대출 가능금액이 종전 3억50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줄어든다.

국토부가 규제를 시행할 경우 대출 규모는 3조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디딤돌대출 시행(22조원) 속도를 감안하면 내후년에는 5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에 대한 신속한 규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축소 때문이라고 했지만, 정작 세수 펑크에는 2조~3조원의 돈을 쉽게 끌어다 썼다"며 "서민 대출을 줄일 정도로 급박했다면, 출자 규모도 줄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