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불참한 민주당 "與 공문 하나만 보내...내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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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책 논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출범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와 관련해 "2025년 정원 논의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여당이 밝힌 바와 같이 12월 말까지 유의미한 결론 도출이)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료계 요구처럼 정원 논의 여지를 만들어줘야 진실성 있는 대화가 되는 것"이라며 "현재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협의체에 불참하게 된 것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거듭 밝힌 데다 참여 의료 단체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모양만 갖추는 것으론 안 된다. 민주당은 실질적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며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안 오길 바란 것 같다. 오늘(11일) 오전 8시에 모인다고 어제(10일) 오후 4시 공문 한 장 보낸 게 전부"라며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욕하면 (의정갈등)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다. (단순히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만 던져놓아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첫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10일 일요일 오후 4시 20분경 참석 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소통하던 박주민 의원실에도 참석 여부를 확인하거나 (발송한) 공문이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며 "반면 정부 측 인사에 대한 참석은 지난주 요청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2024.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민주당은 "다음 날 오전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만 참석 요청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노력해 왔다.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참여한 단체를 포함한 대부분 의료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기에 의제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20)25년 정원에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다. 이에 대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라며 "민주당은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힘에도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접근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공의와 의대교수가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적극 소통 이어가며 의료대란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출범식을 겸한 여야의정 첫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참석한 모두가 민주당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 만큼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