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첫 회의…'의대 증원' '의료사고 면책' 등 논의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4.11.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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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한 총리의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한 총리의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11일 활동을 시작한다.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 리스크' 대책 등 정치권과 의료계가 논의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식과 첫 회의가 열린다. 출범식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제조건 없이 여러 의제를 프리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 후 첫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윤석열 정부의 의료 사고 면책 특례조항, 전문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는 민주당 인사의 참석 없이 '여·의·정'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전공의의 협의체 참여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걸며 참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입장이 상반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대표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얼마 전에는 (정부·여당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참여한다고 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전날 민주당에 공문을 보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여당 참석자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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