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검토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이 지난 8일 송부돼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하는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전문성이 없는 투자자고,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박탈했고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