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저작권 분야 협력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 체결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6일(현지시간) G20 문화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실 살바도르 컨벤션센터에서 마르가레트 메네제스(Margareth Menezes) 브라질 문화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현지에서 K-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체결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대리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용호성 제1차관이 마르가레트 메네제스(Margareth Menezes) 브라질 문화부 장관과 함께 참석했다.

문체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의 협의를 시작해, 지난 4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설정하고,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에 대해 회원국들과 실무 논의를 해왔다. 브라질 문화부가 한국 저작권 법제와 집행 체계가 디지털 환경과 잘 조화됨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성사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했고, 최근에는 K-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저작권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브라질과의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최초 장관급 체결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저작권 환경 조성 중심의 협력사업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해 우리 저작권자가 현지에서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6일(현지시간) G20 문화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실 살바도르 컨벤션센터에서 마르가레트 메네제스(Margareth Menezes) 브라질 문화부 장관과 한-브라질 양국 간 문화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