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있다. 2024.11.08. /사진=뉴시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표결에서 소위 소속 여당 의원 3명 전원은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통과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이 제기된 건은 모두 다 수사 대상으로 붙여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만들었다.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목에 칼이 오니까 상대방 팔이라도 자르겠다는 심정인 것 같다"며 "명품백 수수라든지 주가조작 의혹은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했고 법리나 증거상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이고 공수처 수사와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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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특검법안들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위헌, 위법적인 내용들이 많아진다"며 "특검법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것은 누가 봐도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했었다"며 "이전 정권이었으면 대통령께서 당장 특검을 수용하고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 아내의 불법범죄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인권유린이고 제1야당 대표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한 정치탄압은 인권보호인가"라고 했다.
또 " 자신과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를 집권여당과 대통령 자신이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행정부 수반이 국회의 입법권을 이해충돌 거부권 남용으로 침해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표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심사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 원 및 특경비 45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서 제외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검 특활비 전액 삭감 등에 대해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깎은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등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이던 중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