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트럼프 취임 전 반도체법 이행 서둘러"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4.1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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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AFPBBNews=뉴스1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유산 중 하나인 반도체법 손질을 경고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 인텔 같은 기업들과 보조금 지원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반도체법을 마련, 그에 따른 390억달러의 생산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한 상태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보조금 지원이 발표된 건 폴라반도체 1건뿐이다.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등 나머지 20여건은 세부사항 등을 두고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귀띔했다. 대만 TSMC, 글로벌파운드리스 등과는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곧 최종 보조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취임 전 남은 2달이 반도체법과 보조금 배정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거래를 성사시켜 기업들에 자금이 지원되는 걸 오랫동안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승리로 이런 작업은 한층 더 시급성을 갖게 됐다. 반도체 제조사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의 새 협상은 부담이란 평가다.



반도체법은 바이든 정부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돼 기업들로부터 4000억달러(약 554조원)의 대미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반도체법에 대한 공격을 일삼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반도체법을 "나쁜 거래"라면서 관세가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나은 해법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업계 로비스트들은 반도체법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TSMC의 애라조나 공장 설립을 유치한 건 집권 1기 트럼프 행정부였고,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해도 예산을 결정하는 의회가 2026회계연도까지 390억달러의 생산 보조금 집행을 결정한 만큼 행정부가 따라야 한단 이유에서다. 기업이 우려하는 건 보조금 수치가 변경되는 것이라기보단 이미 지연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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