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건물 6층까지 층수 상향...과밀학급 개선안 추진

2027년 3월 개교 학교부터 건물 층수 상향 시범운영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제공=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인구증가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 학교 건물을 6층까지 층수를 상향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과밀학급 문제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